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7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8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1가지 이상 선택해 9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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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4시 기준 전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병자 병상 1139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329개로 병상 가동률은 71.9%다. 중등증 병자를 치유하는 일반 병상은 67.3%가 찼다. 전체 병상 1만477개 3418개가 비어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비코로나바이러스 중병자 병상이 축소 운영됨에 맞게 중입원실 진료가 필요한 암, 이식, 심장, 뇌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 중환자들이 완만한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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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9만 9,540원에서 1인실 금액 수준인 38만 7,54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고양대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은 '193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80년부터 이종욱-고양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의료테크닉을 전수하는 산업을 일정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며 'UHS 병원 건립 컨설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뜻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재료를 25만 9,51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4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